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꿀 정보를 함께 나누는 허니인포(HInfo)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엇이고, 기업과 노동자 측면에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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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포괄산정임금제라고도 부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 임금 지급 방식의 하나로, 기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따로 산정하는 방식과 달리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의 법적근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판례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시선

* 사측의 시선
  • 회사의 입장에서 포괄임금제는 인건비 절감과 계산상의 편의 목적으로 선택하곤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근로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 노동자의 시선
  • 노동자의 입장에서 포괄임금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여 활동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근로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무직, 생산직, 연구개발직에게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주 12시간이 최대이며, 이후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현실과 전망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나 근로자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환경에서 적용해야만 합니다. 이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제수당 미지급 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입니다.

이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에 의해서 발생된 유용한 임금 지불방법입니다만, 이를 적용하면 안되는 부분에 적용하는 악덕 기업이 문제네요. 다음 포스팅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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